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(문단 편집) === [[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/수사 외압 논란|채상병 특검법]] 발의 === >"[[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|재판]]이 이어져서 [[박정훈 대령]]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나와도 윤석열 대통령이 부담이고,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탄핵 사유라고 본다" >---- >이준석 [[https://imnews.imbc.com/news/2024/politics/article/6588767_36432.html|#]] 현재 탄핵의 근거로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는 사안이다. 21대 국회의 마지막인 5월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표결에 부칠 것을 선언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처럼 [[법률안 거부권/대한민국#s-3|거부권]] 행사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. 하지만 절반 출석, 2/3 찬성시 재의결을 하게 되고 이러면 대통령의 거부권 재행사가 불가능하다. 22대에 다시 국회로 돌아올 안철수 의원은 채상병 특검 발의에 대해 "개인적으로는 찬성"이라는 입장을 밝힌만큼[* 그러나 2024년 5월 4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올라오자 [[김웅(1970 정치인)|김웅]] 의원을 제외한 [[국민의힘|같은 당]] 의원들과 퇴장하여 표결에 불참하였다. [[https://w3.assembly.go.kr/main/player.do?ref=main&menu=1&mc=10&ct1=21&ct2=414&ct3=01&type=&no=593322&wv=0|국회영상의 1:20:56 참조]]] 21대 국회의 비윤계 의원들만 설득시키면 특검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다. 2024년 5월 2일 본회의에서 [[https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B2B4W0D3M1Y2R1Y0C1Y6U5A3U2W0I5|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(박주민의원 등 155인)]]이 재석 168명 중 168명 동의로 통과되었다. [[https://w3.assembly.go.kr/main/player.do?ref=main&menu=1&mc=10&ct1=21&ct2=414&ct3=01&type=&no=593322&wv=0|국회영상의 1:20:56 참조]] [[국민의힘]] 의원들은 [[김웅(1970 정치인)|김웅]]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퇴장하여 표결에 불참하였고, 이후 [[윤재옥]] 원내대표가 [[법률안 거부권/대한민국#s-3|거부권]]을 건의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발하였다.[[https://v.daum.net/v/20240502164322630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